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절차 / 장애등급별 혜택 총정리

 

오늘은 저희 대한민국의 장애등급, 혜택, 판정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기존의 1~6급 등급 대신,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도나 혜택에서는 여전히 예전 등급 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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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장애정도) 구분

● 현재 기준 (2019년 7월 이후)

• 심한 장애: 기존 1~3급 해당자
•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급 해당자

● 폐지 전 장애등급 기준(참고용)

등급	설명
1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움
2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
3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
4급	경미한 활동에 제한이 있음
5급	일정 부분 노동 가능
6급	경미한 장애,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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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혜택 정리

아래는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입니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득 및 세금 관련

• 장애인 연금 (심한 장애 중 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 포함 일부)
•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공제

✔️ 의료 및 복지

• 장애인 의료비 감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기기, 휠체어 등)
•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심한 장애 위주)

✔️ 교육 및 취업

• 장애인 대학입시 전형
•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 공공기관 의무고용제도

✔️ 교통 및 이동 지원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자동차 등록 시)
• 대중교통 할인 (지하철, 버스, 철도)
• 바우처 택시(특장차) 이용 지원

✔️ 기타

• 통신요금 할인 (SKT, KT, LGU+)
• TV 수신료 면제
•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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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유형별 15가지 혜택

장애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및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형에 따라 특화된 지원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장애유형별 15가지 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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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 (사지 절단, 관절, 척추 등)

주요 혜택:

• 보장구 지원: 휠체어, 의족, 의수 등
•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바우처 택시
•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주택 개조 지원: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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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손상 등)

주요 혜택:

• 재활치료 지원
• 보조기기 지원: 자세유지의자, 이동보조기구
• 활동지원 서비스: 상시 보조가 필요한 경우
•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비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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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각장애 (전맹, 저시력 등)

주요 혜택:

• 보장구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흰지팡이 등
• 통신요금 감면: 음성통화 중심 요금제 감면
• 시각장애인용 도서관 이용: 점자책, 오디오북 무료 제공
• 안내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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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각장애 (난청, 전농 등)

주요 혜택:

• 보청기, 인공와우 수술비 일부 지원
• 문자 및 영상통역 서비스
• 통신요금 감면
• 수화통역사 지원
• 자막 방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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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언어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등)

주요 혜택:

• 언어치료 지원
• 특수교육 서비스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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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면장애

주요 혜택:

• 성형복원 수술 지원(일부 지자체)
• 심리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고용 우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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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장장애 (투석환자 등)

주요 혜택:

• 투석 치료비 지원 (심한 장애 해당 시)
• 장기이식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 중증질환 의료비 감면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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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장장애

주요 혜택:

• 심장기기(인공심박조율기 등) 지원
• 의료비 경감
• 심장재활치료 지원(일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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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간장애 (간경화, 간부전 등)

주요 혜택:

• 의료비 지원
• 간이식 관련 진료비 감면
• 중증환자 등록 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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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호흡기장애 (만성 폐질환 등)

주요 혜택:

• 산소통, 산소 발생기 등 보조기 지원
• 산소치료비 일부 지원
• 의료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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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루·요루장애

주요 혜택:

• 장루·요루용품 지원 (소모품 등)
• 의료기기 지원
• 장루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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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간질장애

주요 혜택:

• 항경련제 약값 지원
• 정기적 의료비 감면
• 교육/취업 시 배려
• 사회적 편견 해소 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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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주요 혜택: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 자립지원센터 운영
• 보호자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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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적장애

주요 혜택: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장 운영
•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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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자폐성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요 혜택:

• 조기개입 프로그램 제공
• 행동중재 및 언어치료 지원
•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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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판정 기준

장애 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아래 항목별로 구체적인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주요 장애유형 15가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간장애
10. 호흡기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간질장애
13. 정신장애
14. 지적장애
15. 자폐성장애

각 유형마다 정해진 판정기준(예: 기능 상실 정도, 의학적 수치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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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① 진단서 발급

• 장애인 등록 지정 병원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확인 가능

②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등
•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 공단에서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진행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④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를 통보받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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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맞춤형 혜택 조회 가능
• 장애등급 심사에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재심사 요청)
• 지자체별로 추가 복지혜택이 있으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