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대상자 본인부담금 총정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 ① 의료급여 1종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주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등)
•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수준:

• 대부분의 진료비(입원·외래)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 ②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 발생)

주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수준:

• 1종보다 지원이 적으며,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입원: 10%, 외래: 1,000~15,000원 차등 부과)

---

2.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기관 유형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보건소, 지정 의원	무료	1,000원
병원급	1,000원	15%
종합병원	1,000원	15%
상급종합병원	2,000원	15%
입원비	무료	10% 본인 부담

※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경우 1종·2종 모두 500원 정액 부담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고환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3.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의료급여 이용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단계별 이용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의료급여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1차 의료기관 이용 (의원·보건소 등)

•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먼저 진료받아야 함
•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2차·3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등) 이용 가능

✅ ②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후 2·3차 병원 이용 가능

•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방문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됨
• 응급, 분만, 혈우병, 투석 등은 예외적으로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

5. 추가 지원 제도

✅ 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치료받을 수 있음.
• 대상: 신장투석, 암환자, 중증 난치병 등

✅ ②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면 환급 가능

✅ ③ 의료급여 산정특례

• 암, 희귀질환, 중증화상 등은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6.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의료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심사 후 지급 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 결론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부분 무료,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기관 이용 시 1차 의료기관 → 2·3차 병원 단계별 이용 필수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있음

---

함께 보기 좋은 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